"트럼프도 계엄 선포할 수 있나" 美 언론, '계엄령'은 없지만...

한국의 계엄 사태에 외신의 주목이 쏠린 가운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은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에 한국과 같은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에게는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미 코넬대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 교수는 "미국에는 실제로 계엄령은 없다"고 말했다.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레이철 클라인펠드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우선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를 중지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권리로, 미국 헌법에 따르면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다.아울러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가능하다.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때 소집된 군대는 평

2024-12-05 18:09:33

한국 비상계엄에 "와우, 충격적" 머스크의 반응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여러 차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4일 오전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올린 글에 따옴표 2개를 댓글로 남겼다.이후 3시간 뒤 머스크는 한국 국회가 재석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글에는 "와우(WOW)"라는 댓글을 달아 놀라움을 표현했다.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는 네티즌의 글에 "그렇다, 이것은 충격적(Yeah, this is shocking)"이라고 댓글을 썼다.머스크의 이런 댓글은 수백 회 리트윗됐다. 여기에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배경과 이후 상황 등을 궁금해하는 엑스 사용자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다만 머스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른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04 09: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