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약탈해 간 '불상', 제 주인 찾나 했더니...대법 "일본 사찰 것"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 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비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 위치한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됏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 불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는 2016년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상은 1330년께 제작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석사 측은 "불상은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석사에 원 소유권이 있다"며 "정부는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불상의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 서산 부석사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는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음사는 "1953년부터 불상을 도둑맞은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가 이뤄지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다. 1심 판결은 불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2023-10-26 14:47:55

서울 종로서 고려시대 유적 발견 "난방 시설까지..."

최근 고려 시대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된 서울 종로 일대에서 이와 비슷한 유적이 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난방 시설을 갖춘 구조이며, 절 이름이 새겨진 기와도 함께 발견돼 과거 어떤 용도의 건물이었을지 주목된다. 9일 학계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수도문물연구원은 최근 종로구 구기동의 한 다가구 주택 부지를 조사한 결과, 옛 건물터와 난방 시설 흔적 등을 확인했다. 조사한 지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었던 부지다. 이곳은 올해 초,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가 대규모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신영동 유적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길 하나만 걸으면 닿는 정도의 거리다. 조사 결과, 구기동 부지에서는 신영동에서 확인된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와 연결되는 건물터 1동과 돌로 된 석축 3기 등이 발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물터의 평면 형태를 보면 '아'(亞)자 형으로 추정되며, 남아있는 규모는 전면 4칸, 측면 1.5칸"이라며 "북서쪽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터 내에서는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인 초석(礎石) 8기와 함께 난방 시설로 추정되는 흔적이 2곳에서 발견됐다. 난방 시설은 신영동에서는 나오지 않은 형태다. 전문가들은 이 난방 시설은 승방 즉, 승려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9세기 초에 창건했으나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것으로 전하는 강원 양양 선림원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과거 승방에는 난방 시설을 만들어 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하동 칠불사의 아자방(亞字房) 터 역시 예부터 온돌을 갖춘

2023-08-09 15:22:38

9급공무원 시험에 오타가?...'복수정답 인정'

이달 초 실시했던 국가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한국사 문항에서 오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출제위원외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정답확정회의가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17일 온라인 국가고시센터에 한국사 시험 8번의 최종 정답을 기존 '2번'에서 '복수정답 1·2번'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변경 사유는 "오타로 인한 표기 오류"라고 밝혔다.인사처는 아울러 오타 발생과 관련, "응시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검토 인력 확충, 검토 절차 강화 등 문제 검토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보완해 앞으로 시험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8일 시행한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에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8번)이 나왔다.이 문제가 의도한 정답은 2번 선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이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의 석탑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1번 선지에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多包)양식 건물 '응진전'(應眞殿)을 '웅진전'으로 잘못 쓴 오타가 나, 사실상 1번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됐다.인사처는 다만 복수정답 논란이 일었던 같은 한국사 과목의 13번 문항은 기존 정답 가안 '4번'을 최종 답안으로 유지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여' 한 일을 묻는 이 문제에서, 집권의 기준을 5·16 군사정변(1961년)으로 봐야 하는지 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1963년)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 논란이 일

2023-04-18 09: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