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쥐었다 오해해 손가락 골절상 입힌 복싱코치에 '정당방위'

수강생이 주머니에 흉기를 쥔 것으로 착각해 손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복싱코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북구의 한 복싱클럽의 코치인 피고인 A씨는 복싱클럽 관장 B씨와 수강생 C군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C군이 좌측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고 빼앗기 위해 C군의 좌측 손을 강제로 피게 했다. 이로 인해 C군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됐고,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만일 A씨가 인식한 대로 C군이 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손을 펴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한 C군으로부터 강제로라도 흉기를 빼앗기 위해 손을 강제로 펼치는 행위는 정당방위의 전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가 C군을 폭행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B가 C군의 몸을 누르는 등 서로 근접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C군 손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B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A씨가 C군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

2023-11-22 11:09:53

자녀들 두개골 골절상 등 부상…범인은?

두개골 골절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자녀들을 학대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3살과 1살 아이의 치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는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1:17:47

생후 3개월 딸 골절상 입힌 엄마..."뼈 잘 부러지는 체질"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학대 혐의는 B양을 치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라며 학대 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0 11: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