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초등생 정서·신체적 학대한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6월께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친구와 싸우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 "○○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하고, B군이 이에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ｍ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7 18:29:41

밥풀 붙였다고 5살 원생 학대한 교사 벌금형

책상 밑에 밥풀을 붙였다고 아동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전 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5살 B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팔을 힘껏 끌어당기고 내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어깨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8 18:00:02

아동 13명 수십차례 학대한 교사 벌금형…"말 안들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1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4일부터 약 한달 간 경남 김해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2 1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