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날짜 '하루' 당겨 썼다가 구직급여 뺏길 뻔...

실직한 날짜를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른바 '스페어 택시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구직 급여를 신청했다.노동청은 그에게 270일간 일당 3만7천여원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했다.A씨는 급여를 받던 중 2020년 10월17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가 11월28일 다시 실직했다.고용보험법상 구직 급여를 받던 중 취직했다가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재실업 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 기간의 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다.A씨도 노동청에 재실업을 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날짜를 헷갈려 재직 기간을 '10월16일 입사, 11월27일 퇴사'로 하루씩 당겨 써넣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용보험법은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등 거짓으로 급여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다.노동청은 부정수급을 의심해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11월28일까지 일했는데도 27일까지 일했다고 기재한 것이 부정 수급이라며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인 101만4천52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잘못 잘못 적는 바람에 A씨가 받지 못한 1일(10월16일)분의 급여는 따로 지급했다.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고, 생활이 어려웠던 그는 소송구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했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2023-02-06 10:05:55

내년부터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10% 할인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18-12-24 13: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