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판매업자 집행유예

외국산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충북 청주에서 육류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6000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2000여㎏를 독일산으로 표시해 거래처 5곳에 판매하기도 했다.정 부장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 안전에 관한 사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거짓으로 표시한 돼지고기 판매 수량, 상당한 시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무한리필집 사장 B씨는 2019년 11월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산 돼지고기 1만5000여㎏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해 놓고 외부 간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9 16:55:13

제주 돼지고기 또 도마에…이번엔 원산지 논란

돈육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축산업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범죄수익금 6억5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20∼2022년 다른 지역에서 이분도체(도축한 돼지 내장과 머리 등을 제거해 절반으로 자른 것) 형태로 제주에 반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식당과 가공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2년 넘는 기간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 물량은 약 1662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들은 돼지가 제주에서 도축된 것으로 속이려고 이력 번호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을 맞추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2년 넘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에게 고기를 납품받은 업체들은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믿고 판매했다"며 "피해 업체 대부분과 합의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피해자는 불특정 소비자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스페인산과 국내산은 맨눈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서 재가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 국내산과 혼합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속기관 직원 증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5 19:12:46

'저렴한 한돈' 내달까지 계속된다

국내산 돼지고기(한돈)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100ｇ당 최저 1425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초 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다. 삼겹살의 경우 2월 초순 소비자가격은 100ｇ당 2308원으로 지난해의 2428원보다 소폭 낮다.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5 1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