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이어 하사도 기본급 인상...최소 '월 200' 받는다

국방부가 내년 하사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국방부는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내년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6.6% 인상된 수준이다.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다.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천 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천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

2024-11-18 12:42:04

"엄마, 저녁에 전화할게요"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바뀐다

군 장병들은 앞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시간에도 쓸 수 있도록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했지만, 사용 수칙 위반이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군 장병들은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 사용 시간을 늘리면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3차례 시범 적용했는데, 시범 첫해인 2021년에는 육군 15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아침 점호 후 오전 8시 30분까지 사용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후 저녁 9시까지 가능한 '중간형',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자율형'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적용했다.2022년에는 11개 부대(장병 1만8000명), 지난해에는 45개 부대(장병 6만명)를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그 결과 사용 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 휴대전화 압수, 외출·외박을 제한 등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데도 위반 사례는 2021년 9385건에서 2023년 1만182건으로 점차 늘었다.군 간부들은 이런 문제점 외에도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대화 단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 저녁 6시~9시 30분, 주말 오전 8시~저녁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는 고립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에서 저녁 9시 사이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7 14:02:12

"깔깔이보다 따뜻" 올해 군대가면 '이것' 받는다

국방부는 1월부터 입대 병사에게 보온성 높은 플리스형 재킷을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간부를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보급되어 온 플리스형 재킷은 부드러운 소재와 가벼운 무게로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며 특히 보온에 중점을 뒀다.색상은 군별로 다르게 제작됐고 태극기와 계급장, 명찰을 붙일 수 있는 벨크로가 있어 기존에 입던 방상 내피(일명 깔깔이)나 외피 대신 전투복 위에 걸칠 수 있다.1벌당 제작 단가는 3만3천원으로, 관련 예산으로 67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2024년 이전 입대한 병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군 관계자는 기존에 입던 방상내피에는 명찰을 달 수 없어 생활관 밖에서는 겉옷처럼 입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방상내피도 계속 보급하지만, 플리스 재킷은 겉옷처럼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 더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8 14:31:26

국내 마약사범, 올해 최다 급증

올해 10월까지 국내 마약 범죄로 2만2393명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기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7:28:29

'만 나이'로 1~2살 어려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28일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전국민이 1~2살 어려졌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에는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할 때 '○○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짓고 있다.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때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관계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선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계속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3:13:29

우크라 여성 108명, 포로교환으로 귀환..."최대 규모"

우크라이나는 17일(현지시간) 108명의 여성 포로가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통해 석방됐다고 밝혔다.AFP 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또다른 대규모 포로 교환이 있었다"며 "108명의 여성이 귀환한다. 석방된 포로 전원이 여성인 것은 전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그는 이들 가운데 함께 붙잡혀 있던 모녀들이 있었고, 37명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 근거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이들이었다고 밝혔다.또 그는 군복을 입은 이들을 비롯해 수십 명의 여성이 함께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공개했다.러시아 국방부도 전쟁이 시작된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민간선박 선원 72명이 귀환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모스크바로 옮겨져 의료와 정식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반 데니스 푸실린은 교환 사실이 정식적으로 알려지기 전 양국이 각 110명씩 포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러시아로 돌아오는 포로가 민간인 선원 80명과 군인 30명이라고 말했다. 교환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포로 110명이 자국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합의했으나, 2명은 자의로 러시아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로 돌아오는 포로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이번 포로 교환은 지난달 22일 총 270명 규모로 이뤄진 포로 교환에 이어 최대 규모로, 당시 우크라이나 포로 215명과 러시아 포로 55명이 각각 자국으로 돌아간 바 있다.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양국이 20명씩 총 40명의 포로를 교환했다.

2022-10-18 10:04:12

'여성징병제·모병제' 도입할까…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등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자는 글이 관심을 받는 등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맞춰 군 당국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모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성별 간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간 평화정착, 안보 여건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

2021-04-19 15:00:42

국방부·여가부·롯데지주, 군 자녀 '육아나눔터' 업무협약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롯데지주가 22일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에서 군인 자녀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방부·여가부, 롯데그룹은 각각 협약을 맺고 전방과 격오지에 군 공동육아나눔터 16개소를 설치했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롯데지주는 앞으로 2년간 군 공동육아나눔터(2019년 5개소, 2020년 4개소)의 리모델링과 유지·보수작업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국방부와 협...

2019-05-23 09:48:35

軍, 배우자 출산시 10일 휴가…임신 여군 하루 2시간 의무휴식

국방부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업무와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앞으로 군인은 배우자가 출산 시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청원휴가가 5~9일 수준이었다.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여성 군인의 연령도 확대됐다. 당초 출산휴가 분할 사용 대상은 40세 이상의 임신 여성 군인에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35세 이상 임신 여성 군인으로 확대됐다.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2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30 11:22:46

軍, 성차별 자문 양성평등위원회 발족

국방부가 3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여군인력 확대에 따라 남·여군 간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여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발족됐다. 민-군 공동위원장 형태로 운영되며 민간위원 9명, 군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회의 때 민간위원장을 선출하고 군위원장은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이명숙 나우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경호 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향후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시 개최되며 선임된 위원들은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분석, 성별격차 해소,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군이 협력해 여군에 대한 군내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9-03 16:30:52

文 대통령 중폭 개각…교육 유은혜·여성 진선미 등 5개 부처 장관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첫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

2018-08-30 15:43:12

국방부, 전방부대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1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방부대 군 관사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4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는 곳은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양주시, 인천시 등이다. 이로써 전국 군부대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16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전방 및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가족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롯데그룹, 국방부와 협력해 군 관사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을 진행했...

2018-01-17 15:45:00

군인도 육아휴직 장려…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국방부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고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 ...

2018-01-11 0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