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지급액 여야 협상 불발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지급액 조정과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07 19:09:35

연금개혁 관련 논의 4회에 걸쳐 진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오는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공론화위는 12일 "13, 14, 20, 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20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이 종료된 뒤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3차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13·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14·21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 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공론화위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2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