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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지급액 조정과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07 19:09:35
수정 2024-05-07 1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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