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주 전에 태아 성별 확인 금지 규정 삭제…개정안 통과

임신 32주 전에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1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20일 간 진행된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50여 건의 법안들을 의결했다.이날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이날 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2 16:23:35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4월 첫째 주 27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첫째 주 (4. 1일∼ 4. 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2019-04-09 18:00: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넷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넷째 주 (3. 25일 ∼ 3. 29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04-02 10:26:04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둘째 주 1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 (3. 11일∼ 3.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2019-03-20 13:40:34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첫째 주 3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

2019-03-12 18:10: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 (2.25일∼ 2. 2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9-03-07 18:02:05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셋째 주 6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 (2.18일∼ 2.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5인)’ 등 법률안 6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

2019-02-26 16:44:0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둘째 주 14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9-02-20 10:36:00

김광수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아동학대 6084건…재학대도"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60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학대를 받은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재학대를 받은 경우도 574건에 달해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6만 9395건에 달했다.이중 광주에서는 2013년 118건,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4건 등 16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는 1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건,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67건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440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3년 372건, 2014년 641건, 2015년 757건을 기록했다.특히 전남은 아동학대 건수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뛰면서 2016년 1229건, 2017년 14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또 재학대를 받는 경우 2013년 53건, 2014년 55건, 2015년 72건, 2016년 104건, 2017년 314건 등 총 41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아동 재학대 건수는 경기와 전북, 서울,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

2018-10-05 11: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