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은 공인중개사 유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본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본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A씨는 1심에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동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10 10:19:01

민간·가정어린이집 3곳 중 1곳, 설치 때 권리금…평균 6천281만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설치 당시 권리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2천여 곳 가운데 32.4%가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론 민간어린이집의 26.5%가, 가정어린이집 36.6%가 권리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은 평균 6천281만 원이었다. 2012년과  2015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해 평균 권리금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규모별로는 정원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균 4,459만원, 21∼3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5,729만원, 40∼7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1억4,32만원, 80명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 1억3,164만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권리금 수준도 높았다.또한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8,5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 평균 5,001만원, 중소도시 평균 4,926만원을 기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05 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