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또 분양'은 이제 옛말...분양가 낮추도록 유도할 것"

국민의힘이 15일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앞섰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5㎡, 즉 33평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무려 1억7000만원가량 더 비쌌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이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며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짚었다.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

2025-04-15 11:15:23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채수에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짚었다.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8 09:39:06

권성동, 이재명에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로 충분"

국민의힘이 4일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4 09: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