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앞섰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5㎡, 즉 33평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무려 1억7000만원가량 더 비쌌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라며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규제와 세제 정책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