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생각은? "주식시장 활성화하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8일 홍 시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와 관련한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에서 홍 시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이란 질문을 읽은 뒤 "투자소득세라는 게 이게 아마 외국인들 하고 외국기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라고 되물었다.이어 "그래서 나는 이거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그래야지 주식시장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9 10:24:29

한동훈, 주식 폭락에 ‘금투세 폐지’ 논의 제안…“초당적 협력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제안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회에서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정부·여당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주식시장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한번 더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 폭락 사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빅태크 기업 부진, 중동 전쟁 불안우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이 정도의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

2024-08-06 17:26:18

"이미 60조 비었는데..." 총선용 '감세' 정책, 재정 괜찮나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에서 감세 정책과 현금성 지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해주고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하고, 대주주 요건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감세 및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들도 신혼부부 대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도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

2024-01-19 10: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