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저출생 원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저출생 원인으로 집값 상승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주거 불안으로 꼽은 보고서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또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 (저출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성한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 재정 지출 중 나름 효과가 나타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04 19:12:01

오는 2029년까지 23.6만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이에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상 사업장에 24조원 이상의 대출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18 17:15:51

정부,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09:13:50

정부, 10월까지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8월 말 완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 당 1,695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상찮은 하반기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달보다 둔화한 2.3%를 기록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부터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다. 유류세 수입 비중이 큰 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2023-08-16 16:00:03

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 5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9 11:00:02

[9·13 부동산 대책]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

2018-09-13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