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연령조건도 삭제

서울시가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폐지해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이번에는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연령에 따른 요건 기준도 삭제했다.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은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연령 차등 폐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한다.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0 20:30:22

부산시, 저출생 브레이크 건다…난임부부 지원 확대

부산시가 이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시는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아울러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는 폐지했다. 오는 4월부터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7:15:32

권익위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중 '이것'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3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공개했다. 총 민원수는 1493건이었다. 이 중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 휴가 관련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지적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한이 많은 난임 치료 휴가,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이나 불친절한 응대 관련 민원도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을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3 1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