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 받으면 '팍' 깎인다...10~50% 감액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이후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을 제시했다.또 구직급여를 다시 지급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만들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이런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했다.노동계는

2024-07-16 22:59:02

육아휴직 쓰기 좋은 기업은 어디?...정부 '워라밸 공시'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출산휴가, 재택근무 등 각종 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런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직장문화 개선 등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활용 양상에 격차가 있고,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다.현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선정 등에 관련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전체 기업들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한 자료는 없다.공시제가 시행되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구직자들이 우수한 '워라밸'을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70.0%(복수응답)는 '워라밸'을 꼽았다.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유사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효과를 예측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연내 구상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9 13:15:49

"키 몇 cm?, 어디 출신?" 부당 채용 281건 적발

구인 공고보다 근무 일수를 늘리는 등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직무와 무관한 체중, 결혼 유무, 고향 등을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건설현장 등 사업장 627곳을 조사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서 '월 300만원·주5일제'로 설명했으나, 채용 후에는 주 6일 근무로 말을 바꿨다.채용절차법상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또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 이상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한 제조업체 B사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지역과 키, 체중,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노동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

2024-03-06 14:39:07

저출산에 육아휴직 4% 감소...'이 제도'는 사용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

2024-02-25 17:12:10

"넉 달째 하락세"...6월 실질임금은 얼마?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하락한 가운데, 6월 실질임금은 33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366만3천원) 기준 2.0%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9만8천원(2.5%) 상승한 396만3천원, 임시·일용근로자가 4천원(0.2%) 하락한 174만7천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증가하자 월평균 임금 총액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8만5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2만2천원(0.6%) 떨어졌다. 실질임금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했다. 이후 넉 달째 다시 내리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도 작년(361만3천원)보다 5만5천원(1.5%) 하락한 35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대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2011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결과를) 공표한 이후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1 14:09:05

노동부 장관, "연차휴가·육아휴직 불이익 강력 단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자 올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또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8 10:39:02

맞벌이 부부, 6개월 더 쉰다...바뀐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형 핵심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고, 외국인력은 역대 최다인 11만명을 도입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노동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또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채용, 구직자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작년 3천900명에서 올해 1만5천명으로 늘린다.실업급여 심사도 강화한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로 조기

2023-01-09 17:53:17

여직원만 빨래·밥 짓기? 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 감독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 청소 등을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시작한다.노동부는 이별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세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모든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아 했다.창구 업무를 보는 중에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야 했다.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고, 이 여직원은 이같은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26 10:13:00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확정...월 환산액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오른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9천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이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0:09:43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수급'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대응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 신청한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 최장 10일 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대 ...

2021-04-05 10:07:58

노동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코로나19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지자체 긴급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해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신청하면, 최대 3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당겨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한 달 중 20일 미만 일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인건...

2020-05-20 16:23:55

노동부, 직업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전국 8곳 설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정신적 외상 (직업적 트라우마)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무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이하 센터)를 광주, 대구, 인천, 경남, 대전, 부천, 경기서부, 경기동부 전국 8곳에 설치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중대산업재해나 동료의 자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의 일터 조기 복귀 및 정신질환에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노동자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1차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후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교육,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한다. 상담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가 제공되며, 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긴급 심리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상담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아울러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멀 경우, 심리상담사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심리상담 전용 핫라인도 마련해

2020-03-16 17:00:01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일 5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에서 고용 노동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 제도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휴직수당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는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해 연간 1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돌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에 대한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5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지원이 중복적용되고, 지원금 한도는 부부합산 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간 지원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최장 10일을, 외벌이는 최장 5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부모는 맞벌이처럼 최장 10일 지원받는다. 지원은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피해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과 휴직조치를 취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

2020-02-28 16:00:03

노동부,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당부

고용노동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 임신 근로자에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또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하는 임신부는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와 경북 지역 고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해 임신부와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2020-02-26 15:00:02

노동부, 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당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 · 중 · 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코로나19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

2020-02-24 1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