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 국가가 책임져야"...4대 전략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과 '공동간병지원주택'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단원홀에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인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2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 일자리 개선·확대를 제안했다.김 지사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먼저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하면 현재 여건에서도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해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주택 80만호의 계단과 문턱을 없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는 것이다.공동간병지원주택은 노인 한명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이다.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8년까지
2025-03-07 15:3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