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과 '공동간병지원주택'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단원홀에서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4대 전략인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2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 일자리 개선·확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하면 현재 여건에서도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해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주택 80만호의 계단과 문턱을 없애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동간병지원주택은 노인 한명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개 확충, 24시간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 등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과 국가 주도의 돌봄 종사자 양성·관리 등 '간병인 처우 개선'을 간병국가책임제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