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조정…얼마까지?

당정이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발행 규모는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4일 오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설 민생 대책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또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 상향하고 총 발행 규모도 1조 원 확대(4→5조 원)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아울러 당정은 “당은 설 기간 중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교통 수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6:31:20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제외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현재의 보험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일치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령 은퇴자는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장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기에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속해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자동차는 국민 생활 필수제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부담이 크게 증가

2024-01-05 15:13:48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범죄자 처벌에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실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와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이만희 국민의

2023-08-22 14:17:02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2배 인상'?

당정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곧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최대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절기(15만2천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2023-01-26 13:48:34

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의무화”

당정은 25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

2018-10-25 15:17:52

당정, 내년도 예산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확대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이하 당정)가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 지출 규모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일부 운영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환경 개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과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2018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일·경험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전국 약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3 13: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