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신부 "불합리한 요금제 문제 해결" 통신3사에 촉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장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아울러 KT는 내년 1분기 내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선택 약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도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 장관은 강조했다.이 자리에서는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3 19:12:02

저출산 함정에 빠져…기업이 위기서 탈출하려면?

재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2023-12-15 12:49:02

"이코노미 탄 회장님? 대박"...최태원 파리행 사진 화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파리행 항공 기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친근한 웃음을 짓고 있는 SNS 사진이 올라와 화제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를 가를 결전의 장소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최 회장은 23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정부와 여러 기업이 혼심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저도 매일 새로운 나라에서 여러 국가총리와 내각들을 만나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승산이 전혀 보이지않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승부를 점칠 수 없을 만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대역전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속에는 파리행 항공기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최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본 이들은 "얼마나 일정이 촉박했으면 대기업 회장이 이코노미를 타신 건가요?" "회장님도 이코노미를 타네요 대박" "좋은 소식 믿는다" 등 최 회장을 격려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선 최 회장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 모여 있는 중남미와 유럽 7개국을 돈 뒤 23일 파리를 방문했다. 지난 열흘간 최 회장의 비행거리만 2만2000㎞로 지구 반바퀴에 달한다. 2030 세계엑스포를 놓고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3파전을 펼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지는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개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4 14:48:01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2위 '저출산·고령화',1위는?

국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 1위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였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 결과 83.7%가 청년실업과 일자리문제를 1위로 언급했다. 2위는 ‘저출산·고령화’로 81.7%였으며, ‘환경 및 탄소중립 대응’이 7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7.7%의 응답자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보 상태’라는 응답은 63.0%, ‘오히려 악화’라는 응답이 24.7%였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12.3%였다. 문제 해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디테일 부족 등 제대로 된 해법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을 10명 중 5명 이상이 답했다. 국민들이 보는 올바른 해법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으로 비율은 89%를 차지했다. 이외에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적극 참여’와 ‘민간 아이디어의 적극 활용’이 있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민간 중심의 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향후 국정운영과 세부정책 수립과정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6 17:23:25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2차 선정 발표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019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16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인증기관 중에는 항공, 우주, 드론, 코딩 3D프린팅, 농촌융복합 등 다양한 미래 신산업 분야 기관이 참여해 학생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존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사후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해 질 관리에 힘쓴다. 더불어 올해 한 차례 남은 인증제 공고와 인증기관 선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

2019-08-21 09:22:36

농식품부·대한상의, 설 맞이 '농식품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와 농식품부는 ‘우수 농식품 모음집’과 공동명의 홍보 포스터 등을 대한상의 회원기업, 지역상의 등에 배포해 설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318개 품목이 수록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17~18일 대한상의회관 내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해 대한상의 직원과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지역상의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와 함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명절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와 같은 좋은 사례가 쌓이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농식품부가 함께하는 명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농식품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1-18 09: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