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씌운 누명"...동기 DNA로 '유사강간' 주장한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학 남자 동기의 DNA를 집어넣어 그룰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A(30)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한 달 전 해바라기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A씨의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나왔다.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또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20 11:09:58

'술취한 동기 접촉했다가'...추행 혐의로 대학생 실형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번 학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B(19)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참석한 미팅에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5: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