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이것' 했다간 500만원 낸다?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정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은 막고 있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다. 이런 탓에 주유하며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특히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는 증기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3 14:43:24
"주유소에서 '이것'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최근 한 영상에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 대신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셀프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중 44.4%에 이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6 22:40:20
"연인과 이별 힘들어" 30대 교사 라이터들고 갈대밭에서...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집에서 종이·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종이 상자 등을 챙겨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3 08:55:39
새벽 지하철역에 불 지른 20대 검거…가스라이터로 방화
서울 강동경찰서는 새벽 지하철 역 안에 불을 지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시간,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역사 안 벤치에 붙어있는 '사용금지' 테이프 등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를 받는다.A씨가 범행 직후 비상벨을 눌렀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찰은 그가 정신 질환을 앓는 것으로 파악해 병원에 입원조치시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7 12:56:09
'라이터 불장난'하다 산불 낸 촉법소년들, 아무 처벌 안받아
지난 주말 일어난 강원 홍천·철원 산불의 방화 범인이 10대 소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1시 36분 경 홍천군 남면 시동리의 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분동안 산림 0.21㏊(2천100㎡)를 태운 뒤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12세 소년 2명과 13세 소년 1명이 라이터를 사용해 불장난을 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에 발생한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불 또한 13...
2021-05-10 17: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