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주민번호 묻는 경찰에 알려준 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본인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본인 대신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었고,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4 17:26:54

성매매 피해 여중생,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참변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중생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군 장병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휴가 중이던 모 사단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양(14)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숨졌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4％)에 달했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를 넘겼다.숨진 B양은 앞서 지난 3월 안동에서 발생한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B양은 가출 후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 3학년생 C양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B양은 이를 거절했지만 C양으로부터 협박과 함께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C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5 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