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대책, 10명 중 7명은 '체감 못한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전국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3.0%는 정부의 대책에 따른 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였고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51.3%였다.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는 응답은 83.3%였다.고물가의 영향에 따라 외식가격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도 상당했다.91.0%는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정책으로,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업계의 폐지 요구 등으로 시행이 중단됐다.또 조사 대상의 54.2%는 식품업계가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2022-10-04 10:49:12
이달 중 계란 수입 물량 5000만개 이상 늘린다
계란,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점검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에 따라 계란 수입물량을 50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막걸리와 누룽지를 만들기 위한 가공용 쌀 2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6월 중에 할인판매 될 예정이다.또한 향후 서비스가격 상승에 대응한 생계비 부담 완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를 인하하며 융자규모를 확대 검토하는 것이 그 예다.아울러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2 10: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