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326건…8건 범죄 혐의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한 미등록 아동에 이어 지난 달 24일에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생한 미등록 아동 9603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3:10:04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논의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등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 및 조사 방안과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

2023-07-05 15: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