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에 중앙·지방 없다…과감히 이관"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지방시대'는 핵심 국정과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로, 올해 들어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회의에 참석,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이후 구미(인재양성전략회의·반도체 투자협약식)와 세종(국무회의), 대전(혁신 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두루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q

2023-02-10 14:01:31

尹대통령 "해 바뀌었다고 하는 거 아니다"…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그러면서 "각 부처의 모든 구성원은 민생에 매진해 달라"며 부처별 민생현안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정치권 안팎에서 집권 2년 차 개각설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교체대상 장관 이름까지 나돌면서 정부조직 전반이 술렁거릴 조짐을 보이자, "연초 개각은 없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연초 개각설'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기되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국무총리와 개각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은 듯한 정황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최근 한덕수 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3 18: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