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방관해 온 정부 무능만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성폭력 논란과 관련 "이를 방관해 온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신유용 전 유도선수의 미투 고백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만행 소식에 이은 또 다른 충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신 선수가 해당 코치를 고발한 건 작년 3월이었지만 그동안 무능한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체육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에서 이슈화되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해당 코치에 영구제명 조치를 내린 대한유도회가 피해자인 신 선수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분풀이 해코지라고 생각될 만하다"라고 했다.이어 "선수들에게 인권은 없었지만 금메달은 있었고, 정부에게 책임은 없었지만 무능만이 있었다. 대한민국 체육계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바른미래당은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은희 전국여성위원장·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를 출범시키고 성폭력 등의 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앞으로 학계 전문가와 체육인 등과의 간담회와 진천 선수촌 방문 등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체육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1-15 18:10:21

임재훈 “12월 임시국회 열고 ‘유치원3법’ 처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 그리고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고 대안 마련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1 12:10:20

이찬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 공개 법안 추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 및 중소 기업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법적 보장된 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여성 근로자 530명 중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했다.  또한 동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휴가 사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 전에 여성노동자가 퇴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64.8%로 가장 많았고, 여성들이 주로 계약직이라 출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응답도 4.9%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

2018-08-30 11:31:40

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여성 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여성관련, 특히 육아맘과 워킹맘을 위한 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관련 10번째 공약으로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을 약속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이 정당은 ▲경력단절 여성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임신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사 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인상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등을 내세웠으며 이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자유한국당은 여성에 관한 7번째 공약을 보육공약과 함께 다뤘다.이 정당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1회에서 3회 확대 ▲난임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개선 제시 ▲임신과 출산 경험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재교육해 ‘출산코디네이터’로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바른미래당은 2번째 공약인 보육정책과 6번째 공약인 여성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10세 이상 남아의 동반 입소 및 야간 시간대 쉼터 이용 확대  ▲임신 여성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이 요지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한편, 중앙선관위는

2018-06-12 18:34:34

6·13 지방선거, 3대 정당 10대 핵심 공약 <보육 편>

6월 13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투표 용지는 무려 7장으로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키즈맘>은 주요 3대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 중 보육정책을 간추렸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 주요 골자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 아동 비율 40% 확대 ▲학교 초등돌봄을 대폭 확대 ▲지자체와 민·관·학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민주당은 또 10번째 공약으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비 지원 강화를 목표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 확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미혼모‧부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7번째 공약인 '저출산 해결 위한 임신(난임)·출산 국가가 함께 책임'를 내세워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난임치료 휴직 최대 90일까지 보장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모자보건지소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이밖에 10번째 공약으로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방과후둥지학교 설립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 전국 교육지원청에 ‘4차 산업혁명 체험실(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2번째

2018-06-12 16:47:38

안철수 "현행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스마트복지도시 서울 ▲아이와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어르신이 건강하고 든든한 서울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서울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이 중 보육과 관련해 안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모든 어린이집 공영제 실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현행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0%이며, 평균 대기기간 1년 6개월"이라며 "민간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월 8만3000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여 부모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 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서울시 어린이집 공영제란 모든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에도 서울시가 직접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안 후보는 또 서울시의 보육재정 투자에 상응하여 보육서비스 개선 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감독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내세웠다. 안 후보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은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할 때 지역과의 밀착도가 강한 서울밀착인구"라며 "이들의 행복총량이 늘어나야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어린이와 엄마아빠에게는 안심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며,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한다"면서 "서울시민 모두가 혁신적인 복지를 누리는 ‘따뜻

2018-05-24 15: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