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통과 촉구…“한유총과 최후의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내일(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법안이 부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침묵의 카르텔에 갇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21 15:34:49

2월 임시국회 안갯속 '유치원 3법' 또 표류하나

2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교육위의 최대 현안이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유치원 3법’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간 입장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최근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유치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앞서 지난 달 11일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사립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공공 보육·교육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민주당은 여야 갈등으로 인하여 국회가 표류하면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여전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한국당은 유치원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데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긴 하나, 민주당이 한국당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비호세력으로 몰아붙여 유치원법 처리를 압박

2019-02-13 16:04:05

한유총 불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해결안을 모색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2차 토론회’가 한유총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

2018-10-31 11: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