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반성문 보니..."왜이리 징역 많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13일 피해자 B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반성문을 보면 A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

2023-06-13 19:34:27

책상 밀고 반성문 찢었지만 '선처 탄원'...이유는?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일부러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동료 교사 1천800여명이 탄원에 나섰다.15일 광주 교사노조동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기소의견)된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천800여명이 탄원 연명(1천337명)에 참여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내왔다.A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트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관련법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A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흥분해 싸움을 멈추지 않자 주목시키기 위해 멀리 있는 책상을 넘어트려 싸움을 멈추려 한 것"이라며 "반성문을 찢은 것도 '행동 돌아보기' 양식을 학생이 작성하며 친구와 싸운 부분을 적지 않아 다시 쓰라는 취지로 찢은 것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학생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한 상황으로, 끝까지 결백함을 증명할 생각이다"며 "동료 교사들의 탄원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공감해 다수가 동참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

2023-01-16 10:43:27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첫 재판...반성문 네 번 써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김태현이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도 4차례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2021-06-01 09: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