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경력증명·면허신청 서류 쉽게 발급하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1 16:47:07

"직인이 왜 이러지?" 서울시립대서 발급한 학생증 보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3년 반 넘게 대학 총장 직인이 아닌 환경운동단체 도장을 찍은 학생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2019년 4월2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문제의 학생증을 학생들에게 내줬다.학생증 오른쪽 하단, 총장 직인이 찍혀야 할 자리에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인 직인이 찍혀있다. 직인의 크기는 5×5㎜로 글자체를 육안으로 확인하긴 쉽지 않다.서울시립대는 최근 '총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자 그제야 발급을 중단했다. 서울시립대는 용역업체가 예시로 제출한 디자인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측은 이 기간 2명의 재임총장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현재 학생증 디자인 교체 작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립대는 이달부터 신규 학생증 발급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면 교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5 09:11:51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해자 자신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1 13:21:49

정부, 행정서비스 대대적 개선…'정보24'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16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정부24'를 포함한 15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1개는 신규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유형별로 ▲행정서비스 ▲정보공개·제공 ▲참여·의견이 있다. 먼저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정부24'는 모바일 서비스를 기존...

2018-02-21 09: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