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 마스크 구매비' 소득공제법 발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그는 “보건용 마스크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1개당 가격이 2500원 내외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 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권칠승, 김해영,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윤후덕, 이수혁, 조승래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4 09:38:11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9월 넷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41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넷째 주 (9월 27일~2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은 ‘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은 스스로 평가를 하여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1 17:00:5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

2018-09-03 17:08:03

김종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해 교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근 7월에는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들이다.김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1 14: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