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1심서 무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뮤니티 '양육비 해결 모임(이하 양해모)'의 강민서 대표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서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
2020-10-29 13: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