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새벽녘 회사로 돌아가 절도, 무죄였다 항소심서 유죄

아무도 없는 시간대를 틈타 사무실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오후 6시 40분에 퇴근한 뒤 토요일인 이튿날 오전 1시 20분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1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미흡한 경찰 수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A씨 집에서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이 연구소 동료인 피해자의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피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노동조합에 상품권을 판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권에 새겨둔 형광색 특정 표시가 A씨에게서 압수한 상품권에서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자기 집에서 압수된 피해 물품에 대해 "사무실 화장실 옆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피해자들이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물건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버려진 걸 주웠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품 외장하드와 A씨 주거지에서 나온 외장하드 일련번호가 같고,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도

2024-11-22 17:08:01

'상테크'로 170억대 사기…법원 실형 선고

백화점 상품권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원 투자금을 모았고 A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

2024-04-11 16:09:01

동원몰, "설 선물세트 준비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동원F&B가 운영하는 온라인몰,동원몰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선물대전’은 ‘동원 선물세트’를 비롯해 한우, 과일,홍삼, 목욕용품, 주방용품 등 3000여 종의 식품 세트 및 생활용품 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이다. 이번 선물대전은 오는 20일까지 사전판매 기간을 거쳐 30일까지 본 판매가 ...

2019-01-09 09: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