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문자 알림...효과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 반경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문자로 보내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76명으로 4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추가되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법무부는 1월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총 2천8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였다.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기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보급

2024-05-09 12:36:39

내복 입고 새벽길 배회한 3살 아이...경찰 구조에 '안도'

추운 새벽 시간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3살 아이가 경찰의 보호로 무사히 엄마 품에 돌아간 사연이 전해졌다.7일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새벽 2시께 군산시 수송동에서 맨발 차림의 어린아이가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당시 기온은 영하 2도로 매우 추웠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한 아이는 내복 차림으로 콧물을 흘리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경찰은 아이가 가정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을 살폈지만, 부모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지구대로 돌아왔다.경찰관들은 아이를 조사실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꼼꼼히 덮어 몸을 녹이게 하고, 밤새 곁을 지키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아이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엄마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알고 보니 아이의 엄마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 여기고 경찰관의 말을 믿지 않았던 아이 엄마는, 집에 있는 남편에게 확인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다급하게 지구대로 찾아왔다.알고 보니 이제 막 3살이 된 아이는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 집 밖으로 홀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아이의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8 11:25:43

마약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야...서울시가 나선다

유명 연예인이나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까지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자 서울시가 대책에 나섰다. 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먼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도 넓힌다. 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04-13 16:12:30

"이어폰 '소음 제거' 기능, 청력 보호 효과 있다"

이어폰에 들어있는 '소음 제거' 기능이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 설혜윤 박사 연구팀은 국내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능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효과가 관찰됐다고 11일 밝혔다.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버스와 카페 내부 소음에 해당하는 80㏈ 정도의 소음을 들려주며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능이 청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다.그 결과 청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룹(15명)과 난청이 있는 그룹(15명) 모두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능을 켜자 귀에 전달되는 주변 소리의 크기가 8~12㏈ 정도 줄어들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또 BTS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들려주고 가장 편안한 청취 볼륨을 연구하는 실험에서도 기존보다 볼륨을 7∼12단계 더 낮춘 상태에서 청취가 가능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문일준 교수는 "이어폰, 헤드폰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소음성 난청'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기준치 이상으로 소리를 높여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헬스케어'(Healthcare) 최근호에 게재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1 13:51:59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없다"…학습권보다 감염보호가 우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또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볼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을 출입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학생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소년들의 접종률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았을 때,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이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

2021-12-06 14:13:39

수업 중 보호 소홀로 원생 다쳐...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형

야외수업 도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원생을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원생 한 명이 놀이기구 내 철제기둥에 올라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이 사고로 이 원생은 팔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4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1 16:57:13

인스타그램, 10대 신규 가입자 계정 비공개로 바꾼다

페이스북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신규 가입자들 중 10대들에 한해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바꾼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2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따라서 인스타그램은 이번 주부터 서비스 국가 별로 16~18세 미만 청소년 신규 가입자의 계정을 자동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10대 가입자의 허락을 받은 사용자만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인스타그램은 이미 계정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10대 가입자에게 비공개 계정 전환 방법와 장점을 알리기로 했다.유해 콘텐츠 등을 게시해 다수의 경고를 받은 성인 계정일 겨우, 미성년자 계정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협업해 10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NBC 방송은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힌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번 대책을 냈다고 전했다.인스타그램은 "1O대 사용자와 부모, 의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인스타그램 사용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8 09:49:39

시행 앞둔 '스토킹 처벌법'…경찰 "피해자 적극 보호"

경찰청은 오늘 9월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앞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 각 구역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 워치, 폐쇄회로(CC)TV등의 장비를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2021-03-26 10:16:40

"보호받고 싶어요"… 7∼9일 아동총회 전국대회

보건복지부는 '2018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가 7~9일 국회도서관·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로 15회 째인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아동의 참여 권리를 높이는 행사다. 2002년 UN아동특별총회 참석한 아동대표가 아동총회 개...

2018-08-07 13: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