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소송에 패소 왜?

스케일링을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가 2개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 중이던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받은 환자 5명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이에 A씨는 수납 직원이 실수하며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8 10:13:54

노원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서울 노원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정부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129만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완료한 가구,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신청 가능하다.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30일이내에 입금된다.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2021-04-28 10:50:22

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 창녕군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이러한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점을 개...

2020-01-03 17: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