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 '빵' 비유에 쓴소리…"또 국민들 속 뒤집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빵에 비유하며 설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위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던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요즘 잘 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린다면 원인을 없애야 한다"면서 "인기있는 빵집에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 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마라"고 요구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고 했다.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풀빵기계로 찍어낸 레트로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쁘다"며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2020-12-01 15:14:22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03 11:50:15

[9·13 부동산 대책]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

2018-09-13 16: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