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번호 도용 10년간 무려 266회…형량은?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5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3 16:07:38

'여중생 유인해 성범죄'...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오게 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 앞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데려갔다.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도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2023-04-05 15: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