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오게 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 앞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도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므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