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라핀욕조' 불법광고 5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해 53건을 적발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35건을 적발했고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11건을 적발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0 09:53:55

정부, 수능 디데이 앞두고 '기억력 개선' 등 과대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집중력 개선을 돕는다는 등 불법·부당 광고로 편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특별 점검한다.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점검은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의약품에 있어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점검 후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2022-10-17 10:33:49

온라인 불법 담배·판매 광고 증가…"청소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담배 광고·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총 1천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확인됐다.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경로로 한 불법 담배 광고나 판매 건수는 2018년 392건에서 2019년 27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40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특히 포털사이트를 매개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광고·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9년 0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크게 늘었다.청소년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흡연 상황이나 담배가 나오는 사례도 많아졌다.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미디어 내 직·간접적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방법·횟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넷플릭스 등 4개 매체 모두 담배·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또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툰도 50% 이상이 흡연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 영상에서 흡연 또는 담배 관련 대화 장면이 2018년 43건, 2019년 79건, 작년 1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일어나는 불법 담배 판매·판촉 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인데, 정규직 직원은 두 명과 외부용역(단기 계약직) 7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원이 의원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불법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추가

2021-10-15 13:14:45

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해준다며 건강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제품에 들어간 일부 성분인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주된 기능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중고거래 또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를 것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중고거래라 해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을 마친 곳에서 만들고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2021-09-29 10:43:41

알레르기약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광고 338곳 적발

봄철이면 수요가 증가하는 알레르기약 등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고 불법 광고한 사이트 300여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이러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 약사법 위반에 속하는 불법 광고 사이트 338곳을 찾아내 접속을 차단시켰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

2021-05-18 1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