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전송 제한 조치 시행

카카오가 10일부터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및 그룹채팅방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책을 적용한다. 지난 3일 카카오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카카오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도입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10 10:06:21

불법 촬영물, 피해자 부모가 삭제 요청 가능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피해자 본인에서 부모 등 가족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수정한 것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건강상의 문제나 설명에 부담을 느끼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경

2020-01-10 12:28:54

여가부, 단체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단속 강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단체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점검은 공개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만 집중됐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사건을 계기로 불법동영상 유포와 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돼 진행된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 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1차 경고 메시지 등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송출하고도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 요청하고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01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