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 특정감사팀`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감사관실 조직을 기존 4팀에서 5팀으로 늘리고 `유치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다.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유치원 특정감사팀은 유치원 비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현장에 투입돼 감사를 벌여 당사자를 형사고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역할을 한다.교육청이 유치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것은 4년에 1차례 이뤄지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로는 유치원 비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감사팀은 주로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역 유치원 312곳 중 37곳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이다.또한 특정감사팀은 이들 대형 유치원 외에도 교육비 전용, 급식 비리 등 의혹이 짙은 비리가 접수되면 유치원 규모를 떠나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31 11:14:45
[아듀2018] '다사다난' 영유아 보육 복지 5대 뉴스
올해 영유아 보육 복지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거듭된 아동 통학차량 사고와 함께 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가 여론의 뜨거운 공분을 샀다. 이를 통하여 촉발된 이른 바 ‘유치원 3법’은 최근까지도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키즈맘>은 어느 해 보다 시끌벅적했던 영유아 보육 복지 관련 5대 뉴스를 간추렸다.1. '저출산-고령화' 고착화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곤두박질 치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지난 7일 ‘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한 이번 로드맵은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를 설정했다. 또 임금·채용 차별 없는 성평등한 일터, 비혼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남성이 육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되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현재 13%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20%대로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
2018-12-27 09:31:00
'유치원 3법' 금주 본회의 통과 무산… 19일 재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
2018-11-13 09:37:25
박용진 “한유총 소송 위협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끝 보겠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
2018-10-17 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