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판결'에 민주당 의원 일제히 비판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1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며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나 김 의원은 잠시 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며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한민수 의원(서울강북을)도 SNS에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5-02 00:08:57

법관 육아휴직 법조경력 인정 모든 자녀로 확대

사법부가 저출산 문제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법관들의 경력 인정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다.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관회의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시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부터 인정되던 법조경력이 둘째 아이까지 포함돼 모든 육아휴직이 법조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하고 31일 공포했다. 개정 법관 인사규칙은 2018년 8월 26일 자부터 적용된다.개정 전에는 법관 인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법조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고 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를 거느린 법관도 추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1 1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