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간녀 문자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 문자에는 이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A씨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하거나, “미친 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더러워” 등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또,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A씨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상간녀 B씨를 향해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도 함께 SNS에 올렸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7 17:36:23

아옳이, 남편 서주원 상대로 상간녀 소송...무슨 일?

유명 유튜버 아옳이(32. 김민영)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옳이는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29)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11일 한 매체에 "불륜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속사 샌드박스는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1월에 결혼했다. 그러다 작년 5월 서주원이 자신의 SNS에 아옳이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면서  이혼설이 불거졌다. 당시 서주원은 “이제는 내가 널 상대로 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인정은 할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회피만 하고. 예전부터 내가 말했지. 법은 증거싸움이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한편,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서주원은 L&K 모터스 레이싱선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1 14:48:34

상간녀 자식에게 "너네 엄마 불륜녀", 명예훼손일까?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3년차 A씨의 이같은 사연이 등장했다.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다"며 "상간녀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다 커서 괜찮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혼 소송을 접수했다는 A씨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봤지만 그 여자 쪽 자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제 가족이 파탄난 만큼 상대 가족에도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다. 상간녀의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적 도움말을 청했다.김선영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3자(이 경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 이혼 소송 제기없이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민사법원이 관할이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 사

2022-10-27 1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