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찢었더니 25→30만원으로, 무슨 일?

5만원권 지폐 다섯 장을 각각 조금씩 잘라낸 뒤 지폐로 교환하는 한편 남은 조각들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바꿨고, 나머지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뒤 실제로 사용했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12:00:37

이태원 참사 키운 '골목 가벽', 법원 판결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던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진행되는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임차인 안모씨(40)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워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인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9 13:02:43

발가벗고 들어가 "여자친구 돼 줘"...징역형

한 남성이 밤 늦은 시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벌거벗은 채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 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쳐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피신한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A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9 09: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