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 1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의 원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국내에서 어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한 A...
2021-03-25 11:33:33
심야버스서 여성 성추행 한 20대, 피해자 침착 대처로 검거
버스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28)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밤 11시께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추행이 이어지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 기사에게 이를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앞질러 다음 정류장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버스를 확인한 뒤 탑승해 A씨를 검거했다...
2021-03-19 14:01:09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비슷한 시기의 B양의 동생 C(당시14세)양에게도 가슴을 만지거나 ...
2021-03-10 16:11:38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귀 찢어져...헌재 "정당방위"
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0월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 B씨에게 그릇을 휘둘러 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
2021-03-10 11:46:21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 성추행..."술 권하기도"
충남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충남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접수됐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보호자는 사건 발생 이후 3~4주 가량이 흐른 후에 A군의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고 이 상황을 접...
2021-01-19 09:26:53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규명…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면서...
2020-07-15 14:00:02
박원순 고소인 측 "위력에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 "4년간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리고 음란한 문자를 받는 등 점점 수위가 심...
2020-07-13 15:30:03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서울대 병원에 안치
실종신고 약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2시 브리핑을 열고 “고인이 19일 오전 12시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 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 쯤 영안실에 안치됐다. 박 시장에 대한 수색은 9일 오후 5시 17분경 그의 딸이 "...
2020-07-10 09:37:52
시민단체, '성추행 파문'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
한 시민단체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시인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오거돈 부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4일 오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퇴했다. ...
2020-04-24 10:00:06
성추행 피해 막기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 뭘까?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 A양이 또래 남자 아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A양 어머니의 국민 청원으로 세간에 드러나 공분을 샀다. 아동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A양 어머니의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맘카페 등을 통해 자녀 성교육 방법이나 교육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녀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
2020-01-13 18:22:22
대법, '곰탕집 성추행'사건 유죄 확정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식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가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
2019-12-12 16:57:51
유튜버 꽁지, 고속버스 성추행범 직접 잡아…"선례 되기를"
뷰티 유튜버 꽁지가 성추행범을 직접 검거했다고 밝혀 화제다. 지난 5일 꽁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속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꽁지가 현장에서 성추행 가해자를 직접 잡아 경찰에 넘기는 과정이 담겼다. 꽁지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고속터미널역에서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가는 고속버스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합의 선처 절대 할 생각 없다"...
2019-08-07 14:57:23
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피서객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하는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2019-07-17 11:59:47
성폭력 담당 검찰 수사관이 성추행해 실형 선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지난 2014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A씨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점을...
2018-12-05 10:48:40
男 화장실서 8세 여아 성추행 초등 돌봄강사 집유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
2018-11-21 16: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