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름 알려주며 '똥손' 비하...법원 판결은?

성형외과 시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의사의 실력을 '똥손'이라 표현하고 회원들에게 병원과 의사 이름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얼굴 성형을 해준 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좋지 않은 후기를 본 회원들은 병원 정보를 요청했고, A씨는 메신저를 통해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글은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정보를 알려줬을 뿐,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의 이름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뜻으로 '똥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면서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2 10:48:29

5년간 서울서 77% 급증한 '이 병원', 어디?

최근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7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24일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개인병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2017년 521개에서 지난해 456개로 12.5% 줄었다. 성형외과 신경과, 내과 등 개인병원 진료과목 총 20개 중 5년 전보다 수가 줄어든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 뿐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 동네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진료과목은 정신의학과로 같은 기간 302개에서 534개로 76.8% 늘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41.2%, 흉부외과 37.5%가 뒤를 이었다. 개인병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밀집한 강남구(1835개)였으며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서초구(780개)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2017년 대비 개인병원이 많이 생긴 구는 서초구(30.4%)였고 용산구(29.8%), 강서구(27.7%)가 뒤를 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24 17:44:15

강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연예인도 찍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등의 진료 장면이 촬영된 진료실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확인이 가능해 보안에 취약하다.해당 영상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된 상황이다.피해 병원은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7 13: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