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없애자"...저출산 대책, 서울시의회 '파격' 제안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전국 꼴찌' 꼬리표를 떼고 출산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1991년 서울 시의회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현기 시 의장은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각종 정책에 그어진 소득 기준선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다.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 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등 주요 저출생 정책 대상에 평균 소득액,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소득 기준이 사라지면 신혼 또는 자녀 출생 계획을 지닌 가구는 더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시의회는 가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인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년 집계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4만3천810가구로, 이 중 약 3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또 금융지원은 연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부담(1%)도 면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도록 추진한다.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지원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시의회는 또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기간을 확대해 앞으로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

2024-01-23 12:59:53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밝혔다.14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4 1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