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소주 7병 먹고 아이 성추행 "취업 비자도 없이..."

부산의 대형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 A씨가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수업한 것으로 밝혀졌다.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는 "사건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5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진술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시고 만취한 채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A씨는 또 올해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렌차이즈 학원이다. 부산 교육청은 해당 학원은 물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6 13:45:22

'제로 슈거' 소주, 일반 소주와 열량 비슷? "당류는 없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제로 슈거' 소주에는 당류가 없지만, 일반 소주도 제로 슈거 소주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당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간 열량 차이도 크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은 1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5개 제로 슈거 소주를 검사한 결과, 슈거 소주에서는 표시대로 당류가 미검출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 수준으로, 제로 슈거 소주 표시 기준을 충족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100mL당 열량이 4kcal 미만일 때 무열량,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제로 슈거와 일반 소주는 알코올 도수를 고려하면 열량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다. 제로 슈거 소주는 일반 소주에 비해 100mL당 2.85%(2.60㎉)~13.87%(14.70㎉) 각각 낮았다.이는 제로 슈거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00mL당 최소 0.5도(2.77㎉)에서 최대 2.6도(14.38㎉) 낮기 때문으로, 당류 함량에 따른 열량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확연히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과 대비되는 결과다. 실제 소비자원이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6%는 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크게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음료의 경우는 소주와 달리 '제로'의 특징이 분명했다.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라고 광고하는 음료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반 음료에 비해 열량이 100mL당 평균 39.83㎉(98.14%), 당류는 100mL당 평균 9.89ｇ(99.36%) 낮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2 10:23:19

소주 수출액 10년만 1억 돌파…수출 국가 1위는?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1억달러를 돌파했다. 1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억141만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소주 수출액은 지난 2018년 9757만달러에서 2019년 8974만달러, 2020년 8559만달러, 2021년 8242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2022년 9333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3083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2355만달러), 중국(1046만달러), 베트남(793만달러), 필리핀(447만달러), 말레이시아(223만달러), 대만(223만달러), 호주(198만달러), 태국(192만달러), 홍콩(184만달러) 등 순이었다.지난해 소주 수입액은 170만달러로 전년 대비 40.4% 증가했으며, 일본 소주 수입액이 156만달러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0 19:19:33

맥주·소주 가격, 마트≤식당 올해는 어떨까?

지난해 기준으로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보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인 2.4%와 비교하면 2.9배 약 3배다. 소주의 경우 외식 물가 상승률은 7.3%로 2016년(11.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하지만 올해는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어 소주 출고가가 약 10% 인하됐다. 이에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소주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도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재룟값 상승으로 음식 메뉴에서 쌓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당장 가격을 인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3 10:45:37

퇴근길에 소주나…편의점 소줏값 200~300원씩 인하

국내 편의점이 오늘(2일)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이즈백 등 소주 판매가를 200~300원씩 인하한다. 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주류사 출고가 인하를 반영해 이날부터 각 점포에서 통상 판매가를 병당 200~300원씩 내린다.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병 360㎖ 통상 판매가는 2100원에서 1900원으로 200원(9.5%) 낮아진다. 진로이즈백 병 360㎖도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9%) 내린다. 용량이 많은 참이슬 페트병 640㎖는 3600원에서 3300원으로 300원(8.3%) 인하한다.무학의 좋은데이 병 360㎖는 기존 2100원에서 1900원으로, 좋은데이 페트병 640㎖는 36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한다.앞서 주류 업체들은 새 제도 도입 전인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리면서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하이트진로는 새해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를 약 10% 인하하기로 했다. 참이슬 후레쉬의 경우 출고가를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내렸다.롯데칠성도 '처음처럼' '새로' 소주 출고 가격을 지난달 27일부터 각각 4.5%, 2.7%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했다.소주 출고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일반 소매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주 소비자가도 매장에 따라 내릴 전망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2 18:20:01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약 10% 내려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진 반면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국세청은 국산 소주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싸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47원인 참이슬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10.6%)으로 인하된다.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 건강·산업 발전·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7 21:01:23

맥주·소주 가격 대폭 상승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5.1% 올라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맥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0%에서 2월 5.9%, 3월 3.6%, 4월 0.7%로 둔화했으며, 지난 10월 소폭 올라 1.0%를 기록한 뒤 지난달 5%대로 올랐다. 소주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 8.6%에서 3월 1.4%로 하락한 뒤 4∼10월까지 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달 4.7% 올라 2월 이후 큰 상승폭을 보였다. 맥주·소주 물가 상승세는 1차적으로 주류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주류 업체들은 원부자재·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차 원인으로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되는 가격 인상으로 분석된다. 주류 제조사가 인상한 출고가에 마진을 붙여 약 1000원 올린 곳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맥주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10.5% 오른 뒤 9월 4.4%, 10월 4.5%로 둔화세를 보인 뒤 지난달 5.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소주 물가 상승률도 2월 이후 9월(4.4%)까지 7개월 연속 둔화했다가 10월과 지난달에 각각 4.7%로 높아졌다. 한편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되면 소주의 출고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0 20:32:14

'국산술 차별'? 소주 가격 다시 내릴수도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가 낮아진다. 국산 증류주와 수입산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소주 등 국산 증류주의 경우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소주 한 병에 부과되는 주세가 맥주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단 의견도 나왔다. 소주와 달리 국내 맥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내년부터 주세 산정 시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2023-12-01 16:29:27

오늘(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맥주 가격 오른다

오늘(9일)부터 참이슬, 테라 등 하이트진로의 소주와 맥주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른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6.95% 오른다. 360㎖ 병 제품과 1.8리터(L) 미만 페트류 제품이 인상 품목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앞서 소주 주원료인 주정 및 병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한다.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이날 하이트진로까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음식점에서 해당 술을 판매하는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한편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9 11:34:02

정부, 주세 개편…소주 가격 내려가나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8 10:18:22

'싼 맛에' 사 먹던 소주도 가격 인상...참이슬 7% ↑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9일부터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의 360ml 병 제품, 1.8리터(L) 미만 제품의 출고가는 6.95% 인상된다. 담금주 등에 쓰이는 1.8L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가격은 유지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병 가격은 21.6% 오르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값 인상 결정은 지난해 2월 일후 1년 8개월 만이다. 하이트진로는 거래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류 도매장에 대해 채권 회수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격 인상 시점부터 연말까지 판매한 참이슬과 진로 1병당 30원을 적립해 요식업소 자녀 대상 장학사업과 거래처 물품 지원 등 환원 사업을 진행한다.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도 다음 달 9일부터 출고가가 평균 6.8% 오른다. 켈리의 경우 지난 4월 출시돼 반년 만에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처음처럼'을 제조하는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31 15:24:43

50년 간 물가 얼마나 올랐나...'고추장 27배 상승'

서민들이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은 약 50년간 8배로 올랐고, '국민주'로 꼽히는 소주 가격은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창립 50년을 맞아 '10월호 월간 물가자료'에 지난 50년간 주요 품목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수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을 보면 라면 가격은 1978년 1개(120g) 100원에서 1993년 230원, 1998년 410원, 2008년 600원, 올해 820원으로 올랐다. 국수는 1978년 1봉(900g)에 155원이었으나 1993년 1천130원, 2008년 2천400원, 올해 2천790원이 됐다. 올해 가격은 지난 1978년과 비교하면 18배 수준이다. 소주 360㎖ 기준 가격은 지난 1974년 95원에서 올해 1천370원으로 14배로 올랐고, 맥주 가격은 같은 기간 360㎖ 기준 235원에서 1천580원으로 7배로 상승했다. 고추장 가격은 1978년 500g 기준 200원에서 올해 5천490원으로 27배가 됐다. 농산물을 보면 쌀 가격은 1983년 1㎏에 813원에서 올해 4천200원으로 5배가 됐고, 배추 2.5㎏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천980원으로 15배로 올랐다. 수산물 가격을 보면 '국민 생선' 고등어 가격은 30∼40㎝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천580원으로 6배로 올랐고, 오징어 1㎏ 가격은 같은 기간 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9배가 됐다. 한편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올해 1천710원으로 1974년 206원의 8배로 올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6 13:49:02

"소주 1병에 얼음, 물 타 3시간동안 먹어"...자영업자 '분노'

술에 물을 타 오래 먹는 손님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물에 술? 술에 물? 타 먹을 거면 술집 왜 오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화가 난다. 4명이 처음에 소주잔 한 잔씩 쓰고 맥주잔, 얼음 요청하고 물통 4번 리필했다"며 "맥주잔에 소주 1/3 붓고 나머지는 얼음과 물. 네 명 다 그러니 3시간째 소주 한 병 클리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돈 없어서 아껴먹는 법 유행이냐. 얼음값도 아깝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한 누리꾼은 "술을 못 드시나 보다. 가게 주인으로서 화가 날 상황이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장사하면 안 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술을 못 드실 순 있지만 4명 다 못 먹는 사람이 와서 오래 머물면 저가 프랜차이즈(가맹점)로 가지 왜 조그만 개인 술집에 온 건지 모르겠다. 테이블 수가 적어서 이런 식으로 진상을 쳐내야 돌아가더라. 제일 저렴한 1만원짜리 하나 시키고 소주 1병 먹으려는 테이블이 한두 팀이 아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노알쓰존 하시라. 본인 입맛에 맞는 손님만 어떻게 받냐", "와서 매출 잘 올리는 손님들도 있는 거고 안 그런 손님들도 있는 거지. 그게 싫으면 입구에 붙여둬라", "짜증 나는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모든 사람한테서 돈 벌겠다 이 마인드는 좀 안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30 20:04:55

소주 훔치고 신원 되찾은 남성, 어떤 사연이?

20년 넘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집요한 규명 끝에 자신의 신원을 되찾게 됐다. 22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 사건 기록을 살피던 중, A씨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안되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했다. 그 결과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오래전 실종신고된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했던 주민등록번호 자료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달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검찰은 이복동생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를 비교분석했다. 약 한 달간 이루어진 신원확인 절차

2023-06-22 16:43:02

차 사고 후 소주 '벌컥벌컥'...음주운전 숨기려고?

차량 충돌사고 후 수습보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부터 마신 40대가 음주운전을 발뺌했지만, 법원은 그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64·여)씨의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사고 후 A씨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에 간 A씨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현장에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2023-06-12 1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