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외출로 재판...'가정불화' 주장
아동을 상대로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외출한 조씬느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법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시켰다.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법원은 조씨 출소와 관련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이다.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5 13:57:58
"내 동생 만졌어?"...'신체접촉' 미끼로 돈 뜯었다 덜미
메신저 채팅을 통해 만남 남성들에게 여성 청소년과 신체 접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3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모텔 등지로 유인했다. 이어 범행에 동조한 여성청소년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남성 11명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해 총 2억2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오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천600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청소년 5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기소된 일당 7명 중 2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여성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4 11:14:28
"일면식도 없는데..." 검찰, 초등생 때린 30대 여성 구속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연 부장검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작년 8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B군에게 "할 예기가 있다"며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다 이를 발견한 B군의 엄마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B군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B군은 처음 본 사이였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군의 덩치가 크다 보니 다른 아이를 때릴 것 같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경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아동의 엄마에 대한 폭행 혐의도 추가로 알아냈다.A씨는 4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검찰은 B군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3 11:33:48